北美 강경발언…포괄적 접근방안 험로 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외교라인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미국 시간 26일 잇달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낳을 수 있는 언급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그 이후의 한.미.일 3자 회동 등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포괄적 접근방안이 관련국들의 합의 하에 열매를 맺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미 외교수뇌부 잇달아 ‘강성발언’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중이나 6주후 쯤 아시아지역을 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마지막 노력’이라는 언급과 마지막 노력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시기를 다음달 중이나 6주 후로 특정한 대목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미국이 북한의 회담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자체 ‘데드라인’을 설정한 것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6자회담이라는 해결의 틀에 대해 나름대로 유효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11월 중순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북핵문제를 협의키 위해 한.중.일 3개국을 순방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마지막 노력’이라는 수사에 너무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스 장관이 이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의 시한이 거의 소진돼 가고 있다”고 토로한 점에서 그의 발언이 단순히 일정을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한미간 포괄적 접근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라이스 장관의 절망섞인 발언은 포괄적 접근방안의 성패에 대해 쉽사리 긍정적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더해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은 같은 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영남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17일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나온 최 부상의 이번 발언은 포괄적 접근방안이 제기된 9.14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포괄적 접근방안 협의 전망 = 주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포괄적 접근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협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포괄적 접근방안 협의를 위해 가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의 뉴욕회동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어서 그가 미측과 어떤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괄적 접근방안’이라는 그릇에 6자회담 재개의 최대 난제가 되고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BDA) 북한 자금 동결문제의 해법을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대북지원, 북미 관계정상화 등 다른 이슈들과 함께 어떻게 버무려 냈는지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BDA 문제 협의를 위한 북미 양자대화에 미국이 유연성 발휘하는 동시에 북한이 금융제재의 해제를 회담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포괄적 접근방안에 담겨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 본부장은 29일께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 미 측과 공동으로 마련한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을 설명 및 조율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중국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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