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원칙 대 원칙’ 일합

북한과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핵폐기 협상을 위한 서로의 원칙을 제시하고 응수를 타진하는 일합을 겨뤘다.

북한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후보자의 의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선 북미관계 정상화, 후 핵폐기’ 원칙을 주장하자 클린턴 후보자와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선 핵폐기, 후 북미관계 정상화’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우선 북한은 핵문제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됐으므로 비핵화를 통한 북미 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역설했다.

힐러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 등의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북미) 관계정상화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밝혀 `선 비핵화, 후 관계정상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미국을 포함해 나머지 국제사회와 더 정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6자회담 하에서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지는 매우 명확하다”면서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 북한은 6자회담을 끝내야 하며 그렇게 되면 비핵화된 한반도도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미국측은 “만약 북한이 그들의 의무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제했던 제재도 다시 가해야 하고, 새로운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북미간 이러한 원칙 충돌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핵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힐러리 후보자는 북한과 이익대표부 교환 설치에 대한 질문에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과 어떤 형태의 외교관계를 수립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부분적인 관계정상화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여기에다 그는 `평양 등을 방문해 북한 외무상 등을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선택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어떤 외국 지도자라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완전한 관계정상화는 북한의 핵폐기 조건에서 이뤄질 수 있지만 북한을 협상 상대로 인정, 적극적인 양자대화를 하면서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부분적 관계정상화도 진척시켜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도 수교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도 당장에 수교하자는 것이라기 보다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안인 검증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재확인된 북미 양자간 입장 차이는 앞으로 협상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북한 외무성은 “서로 신뢰가 없는 조건에서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방도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고, 검증문제에서도 이 원칙이 예외로 될 수 없다”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가서 조선반도 전체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힐러리 후보자는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날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활동에 관해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북한은 합의한 대로 행동하고 핵개발과 핵활동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검증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전문가는 “북미 양측 모두 탐색전 차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서로의 원칙을 풀어나가는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투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힐러리 후보자가 청문회 답변에서 “북한의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시급성을 갖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6자회담과 양자간 직접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는 말한 것에 주목하기도 한다.

경제위기 해소라는 과제와 중동분쟁, 이라크 문제 등 외교적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북한문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힐러리 후보자의 `시급성’과 `양자간 직접외교’ 발언은 앞으로 적극적인 대북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고, 이는 북한도 원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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