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별도 양해사항’ 뭘까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3일 `10.3합의’와 관련, 북한과 미국간에 공개되지 않은 `일련의 별도 양해사항(a series of side understandings)’이 있다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이날 북미간 `별도 양해사항’이 이번 북핵 6자회담 `10.3 합의’ 타결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힐 차관보도 `별도 양해사항’이 있음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북미간 이면합의설은 연말까지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위한 과정을 개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10.3합의’가 공식 발표되기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이면합의설의 단초를 제공했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합의문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시한이 명기돼 있다”고 주장한 반면, 힐 차관보는 북한 테러지원국 삭제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여건이 충족될 경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는 목표 아래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뉘앙스의 차이’를 드러냈다.

최종 합의문에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한다고만 적시됐다.

자연스럽게 양측의 해석차를 좁히기 위한 이면합의설에 무게가 실렸다.

또 당초 납북자 문제 해결전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에 반대한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던 일본 정부가 `10.3합의’를 적극 환영하고 나선 점도 이면합의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별도 양해사항’에서 미국은 구체적인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시기를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고, 북한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언급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힐 차관보는 별도 양해사항 중 하나가 북한으로 하여금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일본과 더 전향적으로 나가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별도 양해사항’에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핵프로그램 신고 및 검증에 대한 세부 내용이 들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10.3 합의문’에는 북핵 불능화와 관련, 올 연말까지 영변의 핵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시설을 불능화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불능화 절차와 불능화 수준 등 자세한 내용은 빠져 있다.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해서도 합의문에는 모든 북한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한다고 언급돼 있을 뿐 신고대상, 절차 및 구체적 시기 등에 대해선 나타나 있지 않다.

불능화 및 신고과정에 엄청난 논란과 입장차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6자회담 각국 대표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합의하고 말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힐 차관보는 이달 말께 북한이 1차적으로 핵프로그램 신고를 할 것이고, 북한은 초기조치로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제거한 뒤 추가적인 불능화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별도 양해사항’에 구체적인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 방안 등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앞으로 `별도 양해사항’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낼 경우 `10.3 합의’의 성격과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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