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제네바회동, 남북관계에도 중요변수

“북미가 제네바회동에 핵신고 문제를 넘어설 지 여부는 새 정부 초기 남북대화와 각종 협력사업의 향배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현지시간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남북관계의 함수 관계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남북이 몇가지 현안들을 놓고 현재의 어색한 침묵을 깨야 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하겠다고 해온 북핵 문제와 관련된 이번 제네바 회동에 대북정책 라인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달 15~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지원 및 경협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확정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 전에 정부 입장이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야할 세부 사업들이 있다.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베이징 올림픽 남북 공동응원단 파견을 위한 경의선 철도 긴급보수 관련 결정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데다 매년 3~4월께 첫 배송이 이뤄져온 비료지원 문제도 북한의 시비기(施肥期)를 감안할 때 가급적 이달 중에는 입장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김하중 통일장관을 위시한 정부의 대북정책 라인은 철도 긴급보수, 비료지원 등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네바 회동의 결과를 중요하게 참고할 것이라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제네바에서 북.미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 및 대 시리아 핵기술 이전 등의 신고 방안에 의견접근을 보고, 6자회담 개최에 동의할 경우 정부는 예산이 투입되는 비료지원 및 철도 긴급 보수 사업 등과 관련, 다양한 옵션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네바에서 북.미가 입장차만 확인할 경우 정부로선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음달 9일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 등으로 미뤄 대북지원과 관련한 여론의 목소리를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핵문제 진전을 남북관계 발전의 전제로 내건 이명박 정부로선 북핵 6자회담이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전과 비슷한 양의 비료를 주고, 철도 긴급보수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적극적인 대북 제안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만약 그 이전에 북한의 제안 등에 따라 개별 사업에 대해 논의할 경우 그간 대통령이 밝혀온 북핵-남북관계 연계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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