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정상화 조건으로 北인권개선요구 입법필요”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북(對北)경제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법안을 미 의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CRS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재중(在中) 탈북자와 북한인권문제: 국제사회의 반응과 미국의 정책선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희망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다자안보기구 설립, 대북경제지원 계획 등으로 더 구체화되고 있지만 인권문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주의를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외에 미 의회가 추가로 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 의회가 지난 2003년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해 제정했던 `미얀마 자유와 민주화법’을 예로 들며 북한과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다르지만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새로운 입법의 아주 유용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자유와 민주화법’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인권침해를 중지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게 실질적으로 정권을 이양할 때까지 미얀마 모든 물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88년부터 미얀마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해왔으며 `미얀마 자유와 민주화법’이 제정된 뒤인 2004년께 미얀마와의 모든 경제관계를 단절시켰다.

보고서는 또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미얀마의 인권유린을 이유로 지난 1992년 이후 미얀마주재 미국대사를 인준하지 않은 것도 거론, 미 행정부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평양주재 북한 대사 인준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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