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관계 급진전되나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북한 핵프로그램의 신고 및 불능화는 물론 관계 정상화 현안에 대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일 이틀간의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2007년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 이행계획을 세우는 것을 북핵문제 해결 1단계인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에 이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간주해왔다는 점에서 이 합의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이번 합의로 북핵 6자회담은 비핵화 2단계로 접어드는 `문지방’을 넘어서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또 6자회담 참가국들이 기대했던 이달 둘째주 6자회담 전체회의 개최 및 내달 6자 장관급 회담 개최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미국은 차기 6자회담 전체회의가 열리면 `제2의 2.13합의’와 같은 구체적인 이행약속을 이끌어내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를 가속화한다는 구상을 가져왔다.

미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는 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하에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양국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로 북미간 관계정상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힐 차관보는 회담에 앞서 “우리는 신속하게 비핵화로 가는 만큼, 신속하게 관계 정상화로 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회견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 의사를 명백히 표현했고, 미국도 정치.경제적 보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조(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현안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많은 일치를 보았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 교역 금지 적용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번 합의는 내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시점이 특히 눈길을 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아태지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문제의 임기내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자신은 이미 선택했다며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뒤 양측이 이 같은 외교적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부시 대통령의 화해 손짓에 북한 김 위원장이 화답한 것으로 해석도 가능하다.

이 같은 분석이 사실일 경우 북한 비핵화 및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한 양측 최고지도부의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는 점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힐 차관보는 이미 지난 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북핵 프로그램의 신고 및 불능화가 이뤄지면 금년말이나 내년 초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미 정부 특사로 연내 북한을 전격 방문하고, 한국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부시 대통령과 김 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 4자 정상회담이 연말 또는 내년초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비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얼마나 성의껏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불능화를 이행하느냐가 첫번째 관건이다.

또 일본이 납북자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성의를 보이느냐도 북미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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