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6자회담 낙관 경계론 부상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6자회담 재개는 북핵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낼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여건이 지난해 9.19공동성명 이후 파행 당시에 비해 호전되지 않은데다 핵실험 이후 달라진 북한의 위상이 오히려 6자회담에 대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6자회담 전망에 대해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핵보유 굳히기와 협상 지위를 격상시키는데 전적으로 매달릴 것”이라며 “이런 목적을 갖고 나오면 회담 전망에 대해 낙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14일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시간벌기와 핵보유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들어갈 경우 핵무기를 추가로 만드는 시간을 주게 되고 북핵에 대한 안보 불감증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며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북한은 국제적 제재를 무릅쓰고 이미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려면 상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경수로를 빨리 건설해 달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북한의 이런 사정과 반대로 미국은 핵실험 등 ’악행’에 대한 페널티(제재)를 받고 핵 사찰 수용 등 성의있는 핵폐기 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어 회담 자체가 처음부터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13일 평화통일시민연대 창립 5주년 기념 강연에서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한 만큼 핵 폐기보다 한반도 전체 비핵화를 주장할 수 있다”며 “6자회담이 열려도 핵군축 회담화로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북.미의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의지 박약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 불인정 ▲북한의 대타협 대상(공화당-민주당) 선택 등도 이번 6자회담을 초기부터 좌초시킬 수 있는 ’암초’로 꼽기도 했다.

이와 함께 6자회담 성공을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연구원 김 연구위원은 “우리는 우선 한.미.일간 전통적인 3각관계 복원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북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움직이는데 진력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러시아도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중.러를 직접 움직이게 한다는 논리를 국민에 심어주는 것은 환상과 착각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국제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지렛대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6자회담틀의 유용성이 아직 있기는 하지만 성과나 속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6자회담 이전인 오는 1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한 관계국 고위급 대화 등 성과를 이끌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6자회담 재개 예상 시점과 관련해 “6자회담을 언제 얼마나 빨리 재개하느냐 보다 회담재개시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12월 중순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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