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45일간 검증…그럭저럭 지나갈 것”

▲ 10일 대한출판문화협회회관에서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정전체제 55주년 특별학술회의가 진행됐다. ⓒ데일리NK

북한 핵신고 이후 45일 동안의 검증 기간은 커다란 무리 없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 핵활동에 대한 의문점으로 인해 핵폐기 단계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서울대 황지환 교수는 10일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정전체제 55주년 특별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 핵문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도 북미 간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빙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언제든 부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교수는 “2008년 7월 현재,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동결-신고-폐기중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 도달해 있지만, 핵 폐기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3단계에서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첨예한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가능한 것임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안정적으로 구조화시키려는 노력은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북한에게 핵무기는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따라서 핵의 포기는 북한정권의 전략적 선택변화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관론자들은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핵은 협상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했다. 반면 “반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에 전념하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보유와 확산가능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주한미군, 유엔사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체화되면 한미동맹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한국의 입장에서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의 조화를 위해 사려 깊은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한미동맹마저 약화되면 한국의 안보는 매우 불안한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21세기 한미전략동맹 추구를 천명했지만 현재 한미관계는 쇠고기 파동에 묻혀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실장은 “특히 앞으로 한 세대 동안도 세계정치를 주도하게 될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활용해야 될 자산”이라며 “아무런 전략적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허물어뜨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미국의지지 없이는 실현이 매우 어렵고, 실현되더라도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최근 미국 군사.외교의 변화 추세를 잘 읽고, 미국의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우리의 국익에 맞도록 미국의 조응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