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핵 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핵무장을 선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정상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한국, 보수개혁의 길’ 정책토론회에서 “공허한 수사와 형식적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 핵무기는 해체되지도, 관리되지도 않았으며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핵 해결을 위해선 핵 무장력을 갖춰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전략과 북한 정권 교체를 통한 핵 관리의 주체를 변화시키는 전략이 있다”며 “수년의 시한을 두고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핵무장을 한다고 선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개조 캠페인을 지속해서 벌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 왕조에 의해 세뇌된 인식을 바로잡는 캠페인을 벌이면 현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문제를 외면하던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강압 정치를 그만두고 주민의 기본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