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해결되면 ‘선군사상’ 유지할 수 있을까?”

국제문제조사연구소의 이기동 박사는 “북핵문제가 본격적인 해결단계에 이르면 선군사상이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여전히 유효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7일 한국정치학회 연례 학술회의에서 “(평화체제 구축시 북한이) 선군사상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밀고 나갈 경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단계에서부터 북한 지도부에게 두 가지 딜레마를 안겨줄 것”이라며 “외부의 위협을 명분으로 내부 희생을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 조성과 남북한 상호군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선군시대 하에서 군부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김정일주의와 현실 간의 괴리’라고 설명하며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선군을 당면한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거나 시대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담론과 결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 방안으로 선군실리주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며 “핵실험을 통해 군사강국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북한지도부가 경제강국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선군실리주의의)예정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군이데올로기는 경제강국 달성과는 상합성이 높지 않다”며 “개혁·개방정책의 본격 추진 등 경제정책 변화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박사는 이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북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선군사상이 통치이데올로기로 확립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제공한다”며 “세습이나 군부 인사로의 권력이양에 더 많은 유혹을 느끼도록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