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한미공조’ 마지막 시험대 올라

▲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논의하게될 양국 정상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대강의 윤곽을 드러냈다.

외교부는 7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의제와 형식에 대해 조율이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오찬을 전후로 정부 외교 안보 관계자 7명씩 배석한 가운데 1 시간씩 두 차례 만남을 갖는다. 주요 의제는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이다.

이 중에서도 북핵문제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미동맹과 관련된 현안 문제는 회담 테이블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양국간 실무 접촉을 통해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한 상태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 최대 이슈는 북핵문제로 요약된다.

한국 정부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합의를 우선하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6자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용으로 써보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언제까지 북한을 껴안을 것인가’라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짐하는 모습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회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식적인 발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편차가 클 것이라는 말도 있다. 막후에서 중대한 밀담(密談)이 오고 갈 것이라는 의미다.

막후 밀담에 북핵공조 판가름 날듯

이 비밀 이야기의 핵심은 북핵 해법과 관련한 양국 정상들의 ‘속내’라는 것이 중론이다. 애초 미국이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한 이유도 북핵해법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흉중을 확인한 후 플랜B(6자회담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준비할 옵션)를 설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가능성이 높다. 레드 라인에 대한 미국의 판단 근거, 방법과 시기를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북한 핵 포기를 위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할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할 경우 한국이 동맹국과 함께 북한에 회초리를 들 수 있는지 정중히 물어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미동맹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속내를 확인해야 하는 수준에까지 와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회담을 경과하면서 한국과 공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5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새로운 국면에서의 추가적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의 분명한 대답이 요구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핵 한미공조 마지막 시험대 올라”

미국통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미공조의 마지막 시험대라는 심각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미국은 북핵 해결의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일방적 유화론이나 근거없는 낙관론을 접고 (6자회담)결렬에 대비한 한-미 공조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 보유를 강행할 경우 한국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면서 “여기에 분명한 답을 하지 않을 경우 양국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본전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매파식 개입(Hawkish Engagement)을 위한 명분 축적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이번 회담이 외교적 해결과 상황 악화 대비용이라는 양날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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