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폐기 위해 압력과 인센티브 병행”

버락 오바마 차기 미 행정부는 북핵 폐기를 위해 거침없고 직접적이며 진정한 인센티브와 압력을 동반한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18일 공식 홈페이지(www.change.gov)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재정리한 국정운영 어젠다를 담은 ‘오바마-바이든 플랜(The Obama-Biden Plan)’을 이같이 제시했다.

플랜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기 위해 거침없고 직접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제거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정한 인센티브와 압력을 동반한 외교정책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인센티브와 압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플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 당선인은 북한 김정일과 전제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에서 차기 미국 정부는 북핵 해결과정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등 획기적인 관계개선 추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플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강화해 핵확산을 단속할 것이라며 북한과 이란과 같은 국가가 NPT 규정을 위반하면 자동적으로 강력한 국제제재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랜은 또 전 세계 테러 근절을 위해 이라크 전쟁을 책임 있게 종식하고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집중, 알카에다 조직을 색출하고 테러를 차단·전멸시키며 21세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군을 대비시키겠다고 밝혔다.

테러범들이 핵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4년 안에 취약한 지역에 있는 핵무기 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PSI(핵확산방지구상)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핵테러를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주요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어 플랜은 ‘핵없는 세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 및 다른 핵보유국들과 핵무기 비축량을 감축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군축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시아 정책과 관련, 플랜은 오바마-바이든은 아시아에서 양자 간 합의나 정상회의 이상의 것으로, 북핵6자회담과 같은 효과적인 협력의 틀을 형성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와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관련해 “공정무역을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안보를 훼손하는 협정에 대해선 맞설 것”이라고 강조, 한국 등 교역상대국에게 미국산 제품 시장개방압력을 한층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플랜은 “오바마와 바이든은 외국과 교역이 미국 경제를 튼튼히 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안보를 훼손하는 협정에 대해선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랜은 이미 비준돼 발효중인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수정하도록 캐나다, 멕시코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는 아직 비준되지 않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엄격한 환경·노동 기준을 적용하고 비준에 앞서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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