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회(회장 이종구) 등 227개 안보단체로 구성된 ‘북한 핵폐기∙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천만 명 서명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대표들이 북한 핵이 폐기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는 존속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추진본부 대표들은 19일 이상희 국방장관을 찾아 전달한 서한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최상의 방법이자 일종의 안보보험”이라면서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핵이 폐기되고 우리 군이 현대화, 정보화 될 때까지 상당기간 존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까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돼 주한미군의 위상이 격하되고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면,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면서 이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한∙미간에 이미 합의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면서도 “대다수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본부 대표들은 “1978년 미국 카터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 철군정책이 당시 미 군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철회되고, 오히려 더 강력한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바 있다”며 “노력에 따라 한∙미간에 원점에서 재협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10일 “오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북한이 그때까지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으로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협력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이다.
이상희 국방장관도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는 이미 두 나라 정부가 확정해 미국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해마다 보완하는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 9월부터 북핵 반대와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를 위한 1천만 명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추진본부는 지난 2월까지 600여만 명이 서명에 참가했으며, 1천만 명 서명이 이뤄질 때까지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