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7일(현지시간)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과 이란에 핵포기를 촉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고립을 심화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담은 52쪽 분량의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한지 16개월 만에 발표한 것으로 북핵문제를 이란과 더불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 의무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그들이 국제적 비확산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 다양한 수단들을 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들 두 국가는 분명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이란이 핵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한다면, 그들은 국제 사회와 좀 더 큰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할 경우 우리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에 대가를 가져다주기 위해 공격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제적 규범 밖에 있는 국가들은 (상응하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고립될 것이며,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지침이 될 이 보고서는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보였던 조지 부시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해 온 오바마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스마트파워’ 외교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아시아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역내 안정과 평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일본, 한국, 호주 등과의 동맹은 아시아 안보의 기반이자 아태지역 번영의 기초”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일본과 한국은 지역과 글로벌 문제들을 푸는데 점점 더 중요한 리더들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군사력 발동 원칙과 관련, “미국은 우리 국가와 이익의 방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면서도 “군사적 수단은 외교적 수단이 소진된 뒤 마지막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고서 서문에서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인들 혼자의 어깨 위에 짐들이 놓일 수는 없다”면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리 군대는 항상 우리 안보의 기초가 될 것이지만, 보완되어야 한다”면서 “모든 지역에서 새롭고 심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며, 국제적 기준들과 기구들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 외교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과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포괄적인 관계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