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체체전환 기조에서 해결 모색해야”






▲김연수 교수(左)가 22일 통일연구원에서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 발제하고 있다. ⓒ데일리NK
북한은 김씨 일가 3대세습 과정에서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변화가 모색되는 가운데 북핵폐기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22일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이 주관한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토론회에 참석, “핵 보유의 선군노선과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가 김정일 후계체제의 대내외정책 추진방향의 기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김 교수는 “김일성 가계 3대 세습체제의 등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면서 “3대 세습체제의 등장은 역사의 오욕에 가까우며 당위적으로 보면 결코 허용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보편타당한 명제를  떠난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정통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원칙을 견지하는 대북정책 스탠스를 유지함으로써 김부자 세습체제의 정통성 기반의 취약성을 증대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3대 세습체제의 등장은 북한체제의 조정을 알리는 전령”이라며 “한국의 통일주도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 체제에서 예견되는 추락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북한관리방안을 차분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한 급변사태 등을 예상한 정부의 대응책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올해 북한의 대남정책과 관련, “핵보유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의 안보적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한편, 우리정부의 남북관계 주도능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주도로 남북관계를 끌어 가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