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중대국면…`상황관리’ 주력

정부가 북핵 `상황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 조야 일각에서 불거지는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목소리의 차단에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한을 향해 `결단’을 강도높게 촉구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취한 `영변 5㎿ 원자로의 가동중단’ 조치가 재처리라는 상황 악화조치로 이어질 경우 미국 조야 일각의 안보리 회부 및 경제제재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현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북핵 6자회담 구도가 자칫 `위험한’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현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및 대북 경제제재에도 찬성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당도 이에 동의했다”고 분명히 밝힌 것도 이런 문제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아직 그런 주장들이 미국 조야 일각의 목소리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勢)를 모아 머지 않은 시기에 부시 행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번질 것을 우려, 사전에 `쐐기’를 박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간에 안보리 회부와 관련해 협의 중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내에서 북핵 문제의 안보리행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거론될 경우 북한을 자극해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보유 및 6자회담 중단’ 선언을 한 데 이어 지난 달 31일에는 `6자회담의 군축회담으로의 전환’을 주장했고, 더 나아가 영변 핵원자로의 가동중단을 단행했다. 또 사용후 핵연봉을 빼내 재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점점 `벼랑끝’으로 다가가는 형국이다.

정부는 이 상태에서 미사일발사 또는 핵관련 추가조치로 이어진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 행정부가 인내심을 모두 소진하기 전에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전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겉으로는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면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북 설득노력을 독려해 북한이 6자회담장에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개월 내에 진전이 없을 경우, 특히 3차 6자회담의 1년이 되는 오는 6월안에 추가회담이 열리지 못한다면 미 행정부 내의 분위기가 급변할 공산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반 장관이 이날 “북한의 영변 핵원자로 가동중단이 재처리하려는 의도라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그럼에도 불구, 북한의 거부로 끝내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한다면 유엔 안보리 회부라는 다음 수순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 정부도 이 대열에서 빠지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차후 한-미 양국간에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면 `북핵문제의 안보리행’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논의될 공산이 크며, 미 행정부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차원에서 남북경협의 `속도조절’을 보다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상황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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