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정치적 타협 이뤄도 핵무장 가능성은 남아”

▲ 북한 영변 핵시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이 북한의 핵 보유를 자국안보에 치명적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떄문에 북한의 핵보유를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이규열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18일 연구원이 발간한 ‘국방정책연구’에 게재한 ‘최근 동북아 군사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2006년 10월 9일 단행된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핵개발 능력에 대한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현실화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무장 또는 최소한 핵무장 능력이 현실화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유효하고도 독자적인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이제까지 북한에 대한 전쟁도발 억제를 위해 구축해 왔던 재래전력 전반이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거의 완전히 무용화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실시 이후 관련 강대국들이 보여준 반응은 상태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며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등 역내 강대국들은 이 사태를 자국의 안보에 대해 ‘치명적이지 않는 위협’의 수준으로 다루어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협상과정의 결과 강대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봉합되고 이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화를 향해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대북관계와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영역에서 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북한 핵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 인해 정치적인 해결은 가능한 문제이나 군사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됐다”며 “향후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어떤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던 간에 군사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시킨 상황에서 6자회담 등을 통해 어떤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되든 향후 우리의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함에 있어서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대한 독자적이고 유효한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에게 대한 전략적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주한미군 기지문제 및 전시작전통제권 등의 사안과 관련해 한미간에 초래된 일단의 마찰들을 발전적으로 수습해 견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새로이 재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전략적 과제”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대북 정책노선의 재정립이라는 문제 역시 향후 우리의 전략적 생존을 위해 중대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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