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장기화때 한국경제에 악영향”

세종연구소의 양운철 수석연구위원은 8일 보수단체 자유지식인 선언이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북한 핵문제가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양 연구위원은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6자회담이 실패하면 설비투자 감소와 주택경기 위축,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한국 내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국ㆍ일본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악화돼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면 외국 자본의 투자 감소와 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악화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휴전선과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는 도발을 벌인다면 심리적 불안감이 커져 경제 활동 위축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연구원위은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아직까지는 한국 내 주식시장이나 금리, 물가 등에 큰 변화가 없고 환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회사들도 북한 핵실험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용정책의 포기가 남북경제협력의 종언을 뜻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가 기존의 대북 정책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경제 제재가 북한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크게 해 북한 내부의 불만 가중과 충성심 약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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