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인권문제와 연계해 풀어야”

미국 민간연구단체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은 “북한 핵 문제는 인권 문제와 연계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호로위츠 연구원은 4일 언론에 밝힌 보도 자료에서 “북한 외무성의 핵실험 계획 발표는 미국 대북정책의 위험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공공연한 핵 능력 과시 때문에 미국에서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거나 혹은 군사공격을 취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소위 동북아시아판 ’헬싱키 접근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헬싱키 접근법이란 미국과 유럽이 구소련에 대해 안보 분야를 비롯한 경제, 인권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한 다자적 압박과정을 뜻한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또 “그간 북한을 지원한 중국에 책임 추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단순히 핵 문제만 가지고 북한과 협상할 경우 중국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하지 않고, 외부 사찰단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북측에 원조를 제공하거나 정권의 합법성을 보장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단기적인 중국의 접근법은 몇 년 안에 북한의 핵 위협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자국민에 대해 더욱 박해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호로위츠 연구원을 비롯해 미국의 30여 개 종교, 인권, 연구단체 대표들은 동북아시아판 헬싱키 협약 추진 구상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18개 항의 ’원칙 성명서’를 발행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