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위협 감추려 정상회담 제안가능”

▲ 21일 열린 데일리NK 2차 정책토론회 ⓒ데일리NK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등을 제안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21일 ‘데일리NK 2차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정책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이 협력해야 하나, 한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북한이 추상적인 비전을 내세우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핵의 위중함을 감추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갑자기 한반도 평화물결이 정착된 것처럼 접근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7년 한국 대선, 2008년 중국 올림픽, 미국 대선 등 한·미·중에게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 시기에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가닥을 잡지 못하면 장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발제한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도 “북한이 내부적으로 급변사태에 이르면 이것을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한국과 핵문제 해결을 약속할 것이라는 제스쳐를 취할 수 있다”면서 “이는 내년 한국 대선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케사다 연구원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은 햇볕정책 유지뿐 아니라 유엔사령부 해체, 연방제 등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전작권이 환수되면 보다 본격적으로 한미연합사해체 등을 요구해 한미동맹을 끊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07년, 2008년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미중 공동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북한이 이시기에 파격적인 통일 정책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는 북한이 핵포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미중의 대단한 양보안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들은 북한 핵이 대미(對美) 대일용이라는 주장은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핵을 한국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라면서 “이는 결국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함께 고립을 자처할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다케사다 연구원도 “북한이 남한에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김정일의 핵전략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일성도 6∙25당시 핵을 갖고 있었다면 사용했을 것”이라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김정일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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