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위협에 총선 안보공약 실종, 이대로 괜찮은가

2016년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공화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동북아의 방위를 책임지지 못하는 시점이 올 수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핵 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트럼프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끔찍한 일이겠지만, 그들이 한다면 그들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불개입을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부채가 19조 달러(약 2경 2000조 원)이고 곧 21조 달러가 되려는 상황에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한반도 주변 분쟁에 대한 불개입을 시사한 트럼프의 이런 언급은 미국이 해당국에서 벌어지는 무력충돌 상황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국, 일본과 각각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의 파기와 같은 발언으로 한반도 안보의 중대한 위협 발언이다. 트럼프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일본이 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상당히 늘리지 않으면 철수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한국·일본을 지켜주는 역할을 더는 할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미국이 약해지는 길을 계속 가면 한국과 일본은 핵 무장을 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트럼프는 또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 “미치광이를 막으려고” 주한미군 2만 8000명을 두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했다.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한일 핵무장론’ 발언과 관련해서도 “핵 무장을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미군 주둔으로 엄청난 돈을 계속 잃을 수는 없다”고 미국의 ‘불루 칼라’를 의식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같은 트럼프의 발언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의 핵무장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이 비핵국가로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 안보에는 중대한 위협 발언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중 현재 50% 가까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되었을 경우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을 낮게 보고 있지만 문제는 미국인 다수가 살기가 힘든 상황하에서 “왜 세계경찰국가가 되어 불필요한 미국의 국부(國富)를 소모하느냐” 하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국인의 생각이 트럼프가 일부지역예선 투표에서 패배하여 현재 다소 주춤하였어도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이는 마치 1823년  미국의 5대 대통령인 J. 먼로(Monroe)가 의회 연두교서에서 발표했을 당시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으로 부터 중립화해야 한다”고 선언한 먼로주의나 다름없다. 생활이 열악하고 학력이 낮은 백인들이 트럼프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비록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쳐 버린다고 하지만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미국인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한반도 안보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으나 “영원히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날로 북한의 핵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가 총선이슈로 내거는 구호에 안보 문제는 실종되고 자신들이 19대 국회에서 자업자득한 경제정책 실패에 “네 탓”만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한국은 이제 한반도의 미래를 냉철하게 판단해야한다. 동북아는 중국과 북한이 핵무장을 한 반면 일본과 한국은 비핵국가로 미군이 철수 한다면 속수무책이다. 더구나 중국은 최소한의 북핵 위협 방어 역량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마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뚜렷한 안보 대응 태세가 보이지 않는다. 주한미군·주일미군 철수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을 뜻하는 만큼 트럼프의 한·일 양국의 자체 핵 무장론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만약에 트럼프와 같은 주장이 미 국민에게 확산되어 미군 철수가 현실화 될 때 핵 보유를 준비 한다면 너무 늦다. 1차적으로 전술 핵무기라도 자위적 방위를 한 후 미국이 철수 시 공백에 대비 하여 실질적 핵무장을 고민해야 한다. 일본과도 극동 군사력 균형 문제에 대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한미군 철수 시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가상적으로도 테스트하여 우리안보의 한 치의 허술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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