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억지력 가지려면 南 전술핵 필요”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2007년도 안보대학원 학술세미나 ⓒ데일리NK

북한이 핵무기 보유함에 따라 남북간 군사력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전쟁 억제력 확보를 위해선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가 재반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이 11일 주최한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군사의 과제와 대비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시적으로 주한미군의 소규모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해 북한 핵에 상응하는 억지전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핵보유에 성공한 것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치명적인 위반행위”라며 “비핵화 공동선언의 ‘당근’이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는 협상이론상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술핵무기 재반입은) 무모한 대결 전략이 아니라 상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입증된 효과적 협상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은“북·중 양국은 동북아 안보문제의 근본 원인이 미국의 패권주의라는데 확실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통제하는데 한 몫 할 수 있다면 구태여 서둘러 폐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아마도 중국 지도부의 생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핵무장이 한·일 양국의 핵무장을 촉발하는 이른바 ‘핵 도미노’ 현상은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일본에 대해서 “핵무장 선택권을 확보한 채 핵무장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전반적 국가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며, 한국은 “기존의 핵비확산 정책을 확고히 하는 것이 북핵위기 해결이라는 단기적 이익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평화통일 달성이라는 중장기적 국가이익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최강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양적인 차원뿐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변화시켰다”며 “이에 상응할 만한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남한에 있어 어느 때보다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간에 ‘수혜와 시혜’의 관계가 아닌 ‘상호 호혜적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호 호혜적’인 새로운 동맹체제가 확고히 성립되기 위해선 미국에서 받아내는 것 만큼 기여해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간 새로운 동맹체제 확립을 위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여건 조성 ▲새로운 지휘체계 및 협력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와 기반 조성 ▲해외 파병 증가 등 미국의 군사계획에 세계적 차원에서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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