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억제력 충분…전술핵 재배치 필요치 않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세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국제 핵질서 변화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김봉섭 기자

북핵 위협에 대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등 해외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에드워드 워너 미 국방부 핵정책특보는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세종연구소가 21일 공동 주최한 ‘국제 핵질서 변화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워싱턴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것은 필요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워너 특보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는 핵무기 없는 세상에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하지만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이 북핵 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국은 전략 폭격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북핵을 억제하는 전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여러 방면의 외교적 조치를 통해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외교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 체제는 활기는 없지만,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 만큼 완전히 죽은 체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6자회담 재가동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오는 것은 어렵겠지만, 북한이 회담에 나온다고 보상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서포터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다른 국가들처럼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데 전념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알렉산더 세블리브 러시아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 박사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북핵 억제를 위한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좋은 결정이 아니다”면서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의 우선 순위가 될 지는 모르지만, 북핵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며 아무도 북핵문제를 경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월터 샤프 한미연합군사령관도 지난 20일 한 토론회에서 “미국은 한국에 확장된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자산으로 충분히 북한의 핵공격이나 핵능력을 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전술핵무기가 다시 한반도에 배치될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