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불능화까지 유엔제재 지속돼야”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핵신고 및 불능화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유엔의 대북제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발표됐다고 8일 VOA(미국의 소리)가 보도했다.

3일부터 나흘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그레고리 슐츠 IAEA주재 미국 대사는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있으며, 그 때까지는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슐츠 대사의 발언은 IAEA 이사회가 북핵 불능화에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공로를 치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IAEA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IAEA 이사회는 4일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서 북핵 현안과 관련해 영변 핵시설 폐쇄와 일부 시설의 불능화 진행을 평가하며,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북한의 조속하고 완전한 핵 신고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슐츠 대사는 “미국 기술자들이 북한과의 협조적 분위기 속에서 불능화를 진행 중이며, 11개 단계 중 8 단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불능화가 완료되면, 영변의 3개 핵시설을 재가동하는데 1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슐츠 대사는 “핵 불능화와 별도로 북한의 핵 신고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핵 물질, 핵 시설, 그리고 모든 핵 확산 활동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반드시 신고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AEA 이사회는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IAEA가 영변 핵 시설 폐쇄를 감시하는 활동을 계속 진행 중이며, 앞으로 6자회담 진전에 따라 북한의 핵 신고가 완전하고 정확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IAEA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회원국들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모하메드 엘베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4일 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영변의 5MW급 실험용 흑연감속로에서 폐연료봉을 제거하는 작업이 전체의 20%에 그친 상태”라며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IAEA는 지난 해 7월부터 북한의 핵시설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인력을 파견해 북한에 상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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