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둘러싼 中 전문가 의견 여전…”안전보장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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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2007년 국제정세의 가장 큰 쟁점으로 무엇을 들고 있을까. 역시 북핵문제다. 북핵문제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으로 세계 이슈화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아태 안전합작연구부 주임∙남태평양 연구중심 선스순(沈世顺)주임은 5일 인민일보 인터넷판(人民网)에서 2007년 국제문제 쟁점을 6가지로 잡고 그중 1순위로 북핵문제를 들었다.

선 주임이 꼽은 6대 이슈는 ▲북∙이란 핵문제 ▲ 레바논∙이스라엘 분쟁 ▲ 美 중간선거 민주당 외교정책 ▲ 日 아베 집권 정책변화 ▲ 신임유엔사무총장 역할 ▲ 중국의 아시아, 아프리카 외교 전망 등이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는 ‘핵도미노’ 현상을 유발시켰으며, 현재 국제사회의 핵전파 방지노력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선 주임은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핵 대국들이 핵 보유국에 대한 2중 기준이 없어야 하며, 비핵국가에 대해 안전보장을 해줘야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주목된다.

[다음은 칼럼 요약]

현재 국제사회의 핵무기 방지노력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핵은 중동과 동북아 정세의 복잡성을 조성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지금 ‘핵 도미노(核多米诺)’에 소용돌이 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엘바라데이는 얼마 전 “최근 여러 나라들이 핵개발을 통해 국가안전을 보장하려고 한다”며 “(북한을 포함) 이미 핵 보유를 공개한 9개 국가 외에 20~30개 국가가 단기간내에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은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란 핵개발에 대해 미국 등 유관국가들은 강력히 반대하면서 유엔 1696호 제재결의를 가결했다. 그러나 이란은 접수를 거절했고, 평화를 강조하면서 핵에너지 이용은 이란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핵실험 후 북한 태도 강경

▲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선스순(沈世顺) (출처: 선스순 블로그)

북핵문제는 2005년부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주요화제였다. 제4차 6자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핵문제를 일괄처리를 논하는 틀을 만들었다.

그러나 6자회담은 곧 교착의 수렁에 빠져 들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핵프로그램 포기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미사일을 발사했고, 10월에는 핵실험을 강행했다. 한반도 긴장상태는 돌연 고조됐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유엔안보리는 10월 14일 1718호를 통과시켰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진행했다.

각국의 노력에 의해 6자회담은 중단된 지 1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다시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북한은 이 회담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많은 요구를 내놓았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를 먼저 풀라고 요구했고, 동시에 ▲유엔 1718호 대북결의를 해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취소 ▲안전보장 제공과 에너지 보상 ▲미∙일관계 정상화 실현 등을 들고 나왔다. 북한이 나열한 요구를 미국 대표는 거절했고, 워싱턴의 인내심은 극한에 달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각국의 공동목표다. 각국은 6자회담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결렬되자, 진심으로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기로 천명했다. 또 ‘행동대 행동’ 원칙에 근거하기로 동의했고, 빠른 시일내에 보조를 맞추기로 협조했다. 각국은 단계를 나누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핵 비확산 강제력 부족…비핵국 안전보장 해줘야

북한과 이란은 핵 개발의 길을 걷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의 노력은 지금 엄중한 시험에 직면해 있다.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일부 인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자기들도 응당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란의 핵개발을 부추겼다. 일단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개발에서 진전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의 핵 보유의 명분을 가속화시켰다. 이 때문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이 뒤따를 우려를 낳고 있다.

남아시아에서는 1998년 인도∙파키스탄이 핵실험을 진행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국제사회를 따돌리고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핵확산방지 노력은 엄중한 좌절을 맞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왜 이러한 정세를 초래하게 되었을까.

핵 대국들은 핵무기 감축을 유효하게 지속해야 한다. 핵을 포기할 경우 자칫하면 무력상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핵 방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88개 국가가 가입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이 발효된 지 36년이 되었지만, 인류가 희망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바램과 집체적 안전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또 핵 전파 문제에 대해 강제력이 없는 이유도 있다.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의연히 조약의 법적 이론과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

핵 문제에서는 2중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시동인(一视同仁: 차별없이 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핵국가가 안전감을 가져야만 진실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다.

선스순(沈世顺)/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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