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다모클레스 칼’, 경제 ‘돈키호테의 욕망'”

‘북한 핵은 다모클레스의 칼’, ‘북한 경제는 돈키호테의 욕망 추구’

북한연구학회(회장 이상만)가 6일 서울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 회의실에서 개최한 ‘6자회담 타결 이후 남북관계 전망’ 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과 경제정책을 각각 이렇게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홍 민 동국대 연구교수는 “핵이 북한정권에게 있어서 행복 속에 감추어진 절박한 위험을 뜻하는 ‘다모클레스의 칼’이 될 수 있다”며 북한 핵의 다중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핵실험과 2007년 제5차 6자회담 2.13합의 이후 북한에서 핵이 ‘강성대국의 여명’을 알리는 상징으로 부상했고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이에 따른 ‘합의 이행’ 의무도 지운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핵을 통해 (대미)관계 정상화를 모색한 이상 고립을 지향하기는 힘들다”면서 “핵에 대한 6자의 각기 다른 이해 속에서 핵이 북한 내에서 영구히 ‘불능화됐다는 보편적 믿음이 형성되기까지 의혹은 끊임없이 정상국가로 가는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문제 해결의 지난한 과정은 내부적인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장은 핵을 통해 대화와 지원을 이끌어 내고 내부적인 결속을 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행이 난관에 처해 장기화 할 경우 민심의 피로현상은 핵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핵을 통해 제국주의를 굴복시켰다는 선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빈곤의 문제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핵은 장기적으로 체제결속이 아닌 체제불신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차문석 성균관대 연구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핵심 사안으로 했던 6자 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북한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와 사회의 개방성을 창출하기보다 ‘돈키호테의 욕망’과 같은 계획경제의 고답적인 재건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경제체제가 정권 자체의 존재 기반을 앗아갈 시장경제나 자본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가운데 주민들의 자생적인 시장 지향 욕망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로 진단하며 “국가와 인민 간 지배와 저항을 한 축으로 할 뿐 아니라 갈등과 타협을 또 한 축으로 하는 매우 기묘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새로운 도전 속에서 북한 경제에는 경제지원 재개와 외국과의 관계개선 등 대외환경의 개선, 대북 경제 제재의 단계적 해제, 개발협력 및 남북경협의 계속적 추진, 중국 등으로부터 외자유치 등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며 “기회를 잡아 시장경제를 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은 핵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 낼 수는 있지만 내부의 실질적인 개혁.개방 없이 핵 위협만을 통해서 자생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건국대 교수는 “북한은 저(低) 임금, 저소비, 저욕구 등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3대 맹아를 갖고 있고 현재 한국의 1960년대 중반 개발독재 상황”이라며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한과 미.일 등의 자본과 물자들이 들어가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주최한 이날 학술회의에서 김상태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남북 관광사업은 6자회담을 통한 2.13합의 이행 가시화로 안팎의 긍정적 환경 요인들이 대두돼 남북관광의 전격적 중단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단기 침체에 놓였던 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기존 남북 관광사업방식은 북한을 기준으로 한 접근으로 관광사업 발전은 물론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면서 “북한이 개방지역으로 설정한 나진.선봉.신의주 지역에 대한 관광접근을 중국과 러시아처럼 기업 차원(B to B)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남한 관광객들에게 개방할 것을 북측에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