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근본뿌리는 불안정한 정전체제”

북한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핵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의 안성남 선임연구원(2006년 현재 직책)이 주장했다.

9일 노틸러스연구소 웹사이트에 따르면, 안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연례 ’아시아태평양원탁회의’에서 발표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위협이 북.미간 핵문제의 한 원인(a cause)이고, 이는 냉전시대 대결구조인 정전체제로부터 기인한다”며 “이 체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핵문제의 뿌리(the cause)를 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휴전체제가 한반도 비핵화의 길에 걸림돌”이라며 “불안정한 휴전체제를 한반도의 항구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의 최종 해결 직전 열린 이 원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축소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평양이 금융제재 해제를 그렇게 중시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여러 도전과제들로 얽혀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이라고 거듭 말하고,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연습(Foal Eagle) 등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은 “6자회담의 합의 이행에 그늘을 드리우는 매우 위험한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화해와 관계개선, 평화와 안정을 이야기하는 미국의 속셈이 의심된다”고 그는 말하고 “대화와 전쟁연습은 양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재와 압박은 결코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이 될 수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가속에 핵심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위협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을 때, 즉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해 북.미간 신뢰가 쌓인 후엔, 단 한개의 핵무기도 보유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은 여러차례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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