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국제법 위반 근거 미약”

이근관 서울대 법학부 교수는 13일 한국인권재단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인권학술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996년 핵무기의 위법성에 대한 유엔총회의 질의에 국제사법재판소가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이 국가 존망이 걸려있는 자위의 극단적인 사정 때문이라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확실히 결론내릴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아 판단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핵 보유국가들은 핵무기 개발 및 보유의 합법성을 강력히 주장해왔고 특히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보유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내 결론은 핵문제의 복잡한 측면 중 실정 국제법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라는 좁은 틀에서 살펴본 것에 불과하다”며 “북핵문제는 법적 경계 밖에 놓여있는 국제정치적 요인과 유엔안보리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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