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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연내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던 ‘비핵화 2단계’ 조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송민순(사진)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현재 핵문제는 안정적 국면으로 가느냐, 삐걱거리는 굴곡을 겪느냐의 고비에 있다”고 말해 최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에서 북핵 신고 문제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송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북핵 신고 시기와 관련, “연말을 목표로 하면서 해나가되 목표 일자가 안 맞으면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 신고 문제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신고의 수준에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서도 “서로 탄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북한도 자신감을 가지고 ‘바'(bar)를 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덧붙였다.
대북 테러지원국 삭제 시기에 대해선 “원래는 금년말까지를 목표로 협상을 해오고 있다”면서 “그 전제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북한 핵활동, 관련 시설, 물질의 신고인데, 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주 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그 문제를 집중 협의했는데 자기들도 ‘북의 신고.불능화가 이뤄지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의회에 통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고 소개한 뒤 “문제는 납득할만한 신고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한.미 FTA에서 개성을 역외 가공구역으로 정해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검토해가며 한다고 했는데, 한-EU FTA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박3일간의 방북 활동을 마치고 5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힐 차관보는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차기 6자회담의 연내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신고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의 양자 회담 분위기가 매우 협조적이었다”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명확한 의견차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것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해 핵 신고 목록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북핵 외교가에선 북한이 연말까지 신고서를 내겠지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와 북-시리아간 핵커넥션 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담긴 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