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고려해 ‘국방개혁2020’ 재검토해야”

노무현 정부가 주도한 ‘국방개혁 2020(이하 2020)’과 관련, 북핵 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따른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새 정부가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이사장 박관용) 주최로 열린 ‘새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한용섭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은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혹은 국방장관 직속으로 국방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철저한 중간 평가를 통해 국방개혁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2020’을 작성 당시 ▲북한의 핵실험 예측 불허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저평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고려하지 않은 점 ▲2010년까지 국방비가 매년 9.9% 성장할 것이라 전망한 것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북한 핵 위협을 재평가하고, 전작권을 2012년 4월에 환수할 수 있을 만큼 한국군의 작전지휘 및 C4ISR(concept of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능력과 정밀폭격능력이 갖추어져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소장은 한미 간 외교+국방장관 회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회담(SCM)의 지속 개최와 함께, 정치외교적인 차원에서 외교-국무장관이 동시에 참가하는 회담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2+2 회담을 통해 세계와 지역, 한반도의 국제정치와 국제안보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시킬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5년 간 전작권 환수 준비와 관련, 한국의 작전주도와 미국의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맹군사협조본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개혁 2020’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12월 국방부에서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한 ‘국방개혁 2020’을 완성시켜 2006년 12월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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