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같은 역사 놓고 다른 교훈 끌어내

“협상을 통한 대북 포용정책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이미 시도했다가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역사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얻은 한 가지 교훈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차례 걸친 북한의 핵실험 뒤에 우리는 결국 북한과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전자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한 이스라엘의 도리 골드 전 주미 대사의 주장이고 후자는 역시 이 방송이 전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북한의 핵문제라는 똑같은 사실과 똑같은 역사를 놓고 상반된 ‘교훈’을 이끌어낸 것이다.

골드 전 주미대사는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지난 5월 강행한 2차 핵실험은 1차 핵실험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이렇게 2번이나 핵실험을 해놓고도 큰 벌을 받지 않은 채 넘어갔다”고 지적하고 “약간의 제재”가 가해졌지만 “북한이 이긴 셈”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반해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핵과학자회보와 인터뷰에서 “특히 북한과는 대화가 중요하다”며 “언제든 북한과 대화가 진행중일 때는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대화가 중단되기만 하면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제재에 대해 엘바라데이 총장은 “대 이라크 제재는 힘없고 죄 없는 시민의 식량과 의약품 공급을 막아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며 “제재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무력사용에 대해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모든 가능한 방안을 소진한 다음에야 마지막 대안으로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상반된 견해는 이란의 핵문제 해법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이어진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란은 “현재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핵개발을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고 해당 국가를 고립시키는 정책이 핵 프로그램의 포기 대신 확장”을 가져온 만큼 “상호 존중에 기초해서 증세와 근본 원인을 함께 다스릴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의 유용성”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완전한 핵감축을 위해서는 다자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핵보유국이 먼저 핵감축에 나서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골드 전 주미대사는 이란이 북한의 흉내를 낼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로 인해 별다른 효력이 없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신 미국과 유럽연합이 신속히 대이란 석유 수출을 금지하는 강경책이 해결방안”이라고 강한 제재를 주문했다.

그는 오바마 미 행정부가 대이란 포용정책을 추구하거나 9월말까지 핵협상 제안에 응하라는 최종기한을 연장하게 되면 “이란은 자국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500∼1천기 정도로 핵탄두 보유량을 감축해야 다른 7개 핵보유국이 핵군축에 나설 것”이라며 ‘다른 7개 핵보유국’에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북한도 포함시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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