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해결후 北지원수요 7천억원 이상”

북핵문제가 해결돼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당장 7천억원 이상의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수요가 뒤따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남북협력기금의 투자성 사업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추정했다.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작년 6.15 4주년 축사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각종 인프라 확충과 산업생산능력의 향상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다보스포럼에 참석중인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도 28일 “정부는 북한이 핵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의미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곧바로 정부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대북경제협력사업으로 ▲ 에너지 협력사업 ▲ 철도.항만.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현대화 ▲ 농업부문 생산력 증대 지원 사업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에너지협력사업의 경우 대북송전을 통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지역전력 지원 1천억원, 북한의 노후된 화력발전소 개보수 1천억원, 전력발전을 위한 무연탄과 중유지원 1천500억원 등 총 3천50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SOC 현대화를 위해서는 경의선과 경원선 구간의 철도 현대화 사업 2천억원,남포항.원산항.나진항 등 주요 항만의 하역시설 확충(부두 1선석 규모 확충) 2천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업부분의 생산력 증대사업에도 시범농장 조성 및 농업기자재 생산 공장 건설 등에 500억원 등이 최소한 소요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어 보고서는 준비되지 안은 상황에서 급격한 형태로 통일이 진행될 경우 이른바 ‘통일비용’이라는 형태의 자금수요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00년 삼성경제연구소 김연철 박사는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이라는 논문에서 전용공단을 포함해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SOC 재건 비용을 우선 고려할 경우 최소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을 보면 도로연결 및 보수.확충 2조2천억원, 철도의 복선화와 일부 구간 확충 및 개량사업 4조9천억원, 전력시설 개.보수 및 건설비용 2조원, 남포.신의주.나진.원산항 등 항만시설 확충 6천억원, 통신망 구축비용 1천억원 등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조동호 박사는 지난 2002년 ‘북한경제발전전략의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이 통일이후 7%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이루기 위한 자본소요 규모는 25억달러(약 2조5천억원)라고 추정한 뒤 자체에서 5억~15억달러의 투자재원을 마련한다고 볼 때 외부조달 자본규모는 10억~20억달러(매년 1조~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 내부의 불만이 고조돼 체제가 붕괴된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은 막대한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일은 급격한 통일의 가능성을줄이는 일이며, 동시에 ‘통일비용’을 줄여나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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