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폐기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이면서 북핵에 대한 자구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 주최의 제24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우리나라는 미국·프랑스·일본·러시아에 이은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원전에 쌓인 사용후 핵연료 1만t 이상으로 핵폭탄 100만개 이상이 제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만들 수 있다는 것만 보여준다면 북에 확실한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의 불평등 조약을 개선해 핵개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2~3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핵개발 기술은 세계 10위 이내에 오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핵 대응방안은 서 교수의 주장처럼 ‘보여주기용 핵개발’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노골적인 핵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전략으로 ‘주한미군 전술핵의 조건부·한시적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점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북핵협상을 추진하되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정규모의 전술핵을 북핵 폐기 완료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핵 폐기 협상이 성공할 시에는 전술핵 재배치 방침을 철회하고, 협상 실패시에는 2016년 초부터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완료되면 북한에 북핵폐기와 전술핵 철수를 연계한 쌍방 핵군축 협상을 제의하고 통일과정에서 핵군축 협상을 성공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술핵 조건부 한시적 재배치 방안의 목적은 우리가 핵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못 쓰기 하기 위함”이라며 “핵에는 핵으로 전략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핵무기에 대한 억제는 핵무기로 하는 것이 정석이며 ‘핵비확산’이라는 국제법은 우리나라의 생존을 확실히 보장한 이후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핵무장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이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핵은 핵으로 맞받아쳐야한다는 전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은 동의하나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무기 없는 세상’과는 대치돼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처럼 한미동맹을 지속하고 대북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미국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