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폐기 의지 민주당이 더 강하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미·북 직접대화 등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촉구할 경우 대북 접근방식의 변화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는 “북한 핵을 포기시킨다는 입장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강하다”며 “북핵문제 해결 방법에서 다른 대안들이 검토될 수 있지만 기본적 정책방향은 그대로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민주당은 금융압박이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북핵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며 “전략적 초점을 핵문제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변화들이 대북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공화당의 접근법을 변화시키는 것뿐”이라며 “순수하게 6자회담에만 전념하기 보다는 양자회담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양자회담을 주장하는 등 유화적 입장을 보이지만,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화당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도 “북핵문제에 전술적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략적 변화는 없다”며 “기존 대북정책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박사는 “북한은 민주당 정부 때 북미간 대화를 하면서 미국을 기만했다”며 “이후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지 않고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섰어도 북한과의 관계는 지금과 같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관계와 관련 “럼즈펠드 장관이 경질되면서 전작권 재협상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부시 행정부가 이미 대북정책에서 대화와 압박 등 강온 양면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큰 변화를 예상하기는 힘들다”면서 “양자대화도 의사소통을 위한 물밑교섭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핵문제가 회담 형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미국의 대응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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