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폐기, 리비아 방식이 더 적합”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우크라이나 방식’은 최종 북핵 폐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몬트레이대 비확산 연구센터 레너드 스펙터 부소장은 21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경우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핵물질과 핵무기 보유량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만큼 오히려 핵 개발 자진 신고와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뒤따르는 리비아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펙터 부소장은 “옛 소련이 붕괴된 후 우크라이나 땅에 핵무기가 남아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소유는 러시아가 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해외로 넘기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며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장악하려고 했다면 러시아가 무력침공을 단행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는 정책적으로 옛 소련 땅에 남아있는 핵무기를 거둬들이려 했고, 우크라이나에 들어선 새 정부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핵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었다”면서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경우는 북한과 전혀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경우 핵무기 보유 현황을 러시아가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가 남김없이 모두 넘거져 폐기됐다고 확신할 수 있었지만, 북한의 경우는 이와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방식’은 국제사회가 핵무기 폐기의 대가로 체제보장·경제지원을 해주는 대신,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이후 보유하게 된 1900기의 핵무기를 러시아로 옮겨 해체한 사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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