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책임자’ 네그로폰테 日中발언 주목…HEU 압박

▲ 네그로폰테 美 국무부 부장관 ⓒ로이터 통신

미국 뉴욕에서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회의가 개최되는 등 2·13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5일 한국을 방문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취임 후 첫 한·중·일 3개국 순방에서 마지막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 이어 국무부 내 2인자이자 북핵문제 주요 책임자인 그는 이번 순방중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핵 및 동북아 안보 문제를 협의했다.

현재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란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이라크와 북핵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제를 책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대북정책조정관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그의 첫 방한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출신인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과 지하 핵실험을 잇따라 실시한 이후 세계 안전에 심각한 위험으로 남아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우롱하고, 자국민들의 권리와 욕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북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최근 미국 행정부 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HEU 프로그램 개발 문제를 의식한 듯 일본과 중국에서 잇따라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다.

● 3월 2일 – 일본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하거나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초기 이행 조치에 합의하면서 그 과정의 일부로 논의키로 동의한 것이다.

따라서 제재 해제를 단행하는 등의 큰 결정은 2.13 합의이행에 실질적 진전이 있은 뒤에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에 과거 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 (아직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다(moderately confident). 북한은 앞으로 반드시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한다.

미국은 일본인 납치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한 의혹은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외국인 납치문제는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회의 중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3월 3일 – 중국

“북한은 다른 핵활동과 더불어 농축 프로그램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북한이 4월 중순까지 주원자로의 가동을 중지하고 모든 핵 활동을 신고하기로 한 6자회담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네그로폰트 부장관의 이같은 발언들은 HEU 프로그램에 대한 미 행정부 내의 혼선을 일축하고, HEU 문제가 북한 핵 폐기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방문에서도 HEU 문제에 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며, 북한의 HEU 프로그램 검증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핵의 ‘1차적 당사자’인 한국에서 북한의 2·13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 정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네그로폰테 부장관의 이번 한중일 순방은 뉴욕에서 열리는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회의과 맞물려, 북핵 폐기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방한 기간 중 김장수 국방부 장관을 예방,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문제를 협의하고 조중표 외교부 제1차관과 만나 2·13합의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남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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