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진전’ 등 이명박 정부 ‘대북경협 4원칙’ 제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일 대북 경협 추진 4원칙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 △경제성 △재정부담 능력과 가치 △국민적 합의를 제시했다.

이 당선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접견실에서 열린 동아일보-아사히-월스트리트저널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4원칙에 따라 현 정권이 추진한 대북 경협사업 중 ‘우선 할 것’, ‘나중에 할 것’, ‘못할 것’을 구분하겠다”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협력사업은 취임 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미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북한과 좋아진다고 생각해 왔지만, 다음 정권은 한미관계 한일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은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다. 북한에도 이를 알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북한이 사회주의적 정당을 통해 신뢰를 맺어온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6자회담의 틀은 깨지 않되 EU 국가들이 개입하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며 EU 국가의 개입을 통한 북핵문제 진전 방안을 구상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하지 않겠다”며 “북한 핵문제 해결과 개방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 (남북 정상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차기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략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거론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등을 풀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이 당선인은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지만, 남북관계와 핵문제, 평화협약 등의 전개 상황이 2012년까지 달라지는 게 없다면 (시기 조정 문제를) 다시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일본은 제2 경제대국에 걸맞게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성숙한 외교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사실상 일본 측에 ‘성숙한 과거 청산 외교’를 당부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역사적 과오와 문제는 일본 스스로에 맡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혀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직접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당선인은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지구상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 갈등 속에 있었다”며 “다음 정권에서는 이런 이념 갈등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실용주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다음 5년간 선진사회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겠다”며 “5년 동안 1인당 3만 달러의 소득을 이루면서 소득면에서는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다. 경제력에 걸맞게 국가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이 당선인은 “공장 하나 짓는 데 3년씩 걸리던 것을 앞으로 6개월 안에는 공장 설립을 마칠 수 있도록 정상화하겠다”며 대폭적인 완화 방침을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 이 당선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을 완성했으니 그의 임기 중 비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당선인의 핵심 발언

○ 한미-한일관계 좋아지면 남북도 좋아질것

○ 남북정상회담 정치적-형식적으로는 안해

○ 日, 경제대국에 걸맞은 성숙한 亞외교 기대

○ 이념 갈등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실용사회

○ 3년 걸리는 공장설립, 6개월내 되도록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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