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인권 동시해결 ‘투트랙’ 전략 필요하다

북한의 ‘2·13합의’ 이행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프리덤하우스 등 국내외 인권 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21일 ‘6자회담과 북한인권’이란 주제의 국제포럼을 열고 ‘6자회담과 북한 인권문제 연계 방안’ ‘다자접근을 통한 해결 방안’ 등 북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 실태가 여전히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제사회가 북핵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북한 인민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수년간 유엔과 유럽연합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여러 차례 채택돼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지만 지난해 10월 핵실험 이후 북한인권 문제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또한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핑계로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은 핵포기 의사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통한 북핵 문제의 근본 해법이 가능하다는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볼만하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조 즉, ‘다자간 접근을 통한 북한 인권문제 해결 방안’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요덕 수용소 출신인 강철환씨가 수용소 실태를 고발해 국제사회에서 알려지자 북한 당국은 그의 가족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도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의제로 다룰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한다. 6자회담에서 ‘북한인권’이라는 의제를 다루려고 한다면 북한은 6자회담을 보이콧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도 인권문제 거론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의제화 시키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북한은 외부의 도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만큼 완전폐쇄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인권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문제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만큼 체제 문제의 핵심이다. 북한 체제 변화에 있어서 인권개선이 가장 확실한 검증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해결을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핵문제’와 함께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다. 그야말로 ‘투트랙’ 전략이 여기에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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