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은 체제경쟁-정권유지 최후보루”

▲통일연구원은 ‘한반도 평화포럼-구상과 이해’라는 주제로 9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데일리NK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일 정권에게 핵무기는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군사력이자, 지속적인 정권 유지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전 선임연구원은 9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해’라는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오늘의 북핵문제는 단순한 외교 혹은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위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군대를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군정치’가 남북한 안보협력의 가능성을 가늠케 하는 시금석”이라며 “선군정치는 북한정권의 생존전략이자 남한과의 안보협력에 대한 기본입장을 형성하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정권이 처한 대내외 환경과 생존전략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북한정권은 남한의 안보협력 제의를 선의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반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속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안보협력을 견인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선군정치가 레토릭(수사)인가, 전략인가 논란이 많은데, 북한은 군의 최고사령관이 통치하는 것을 봤을 때 선군정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과의 안보협력을 위한 대화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군을 평화적으로 변화시켜, 장래에 중요한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과소평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남북한 안보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남북한 영공개방’을 제안했다.

전 선임연구원은 “영공개방은 점진적으로 서로의 영공을 개방하고 군사태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서로에 대한 오해와 오판의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이자 최초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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