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은 주체사상 못지않은 김정일 정권의 상징”

▲ 김희상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

김희상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북한 핵은 주체사상 못지않은 김정일 정권의 상징”이라며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기 전에는 북한 핵포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전 보좌관은 24일 한국발전연구원(이사장 안무혁)이 ‘21세기 한국안보-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연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 이(북핵) 문제가 적당히 잘 넘어가더라도 언제라도 다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주민 수백만이 굶어죽고 국제사회 압박이 존재하는 가운데 진행돼온 북한 핵개발은 이제 마무리 단계”라며 “북한이 이를 쉽게 포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보좌관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것에 대해 “(6자회담으로는)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적당히 말썽부려주는 것이 해피(happy)하다”며 6자회담으로 핵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 하니까 전 세계가 중국에 달려 들었다”며 “국제 외교무대에서 중국이 언제 그런 역할을 하겠느냐?”고 말해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핵카드는 역사에 남을 만한 절묘한 것”이라며 “남한의 햇볕정책과 중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보좌관은 “체제가 바뀌고 개방되지 않는 한 북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지금 북한의 체제는 정상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21세기에 공개처형까지 자행하고 수백만을 굶어죽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이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치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런 시스템은 가망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보좌관은 “북한 수해 이후 우리가 돕겠다 해도 받느니 안받느니 큰소리치면서, 군인들은 전쟁 대비한다고 꼼짝도 안했다”며 “세상에 이런 무책임한 체제가 어디있냐”며 통탄했다.

“수많은 주민이 굶어죽고, (정치범수용소에서)생모가 보는 앞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는 참혹한 실상을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둘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민족사를 새로 써나간다는 자세로 북핵문제를 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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