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은 미해결, 평화체제 논의는 급물살

▲ 통외통위 임채정 위원장

제17차 장관급회담에서 정부가 북한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내년에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15일 오후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국회의 역할’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평화체제 논의에 앞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임채정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별도의 협상을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별도의 포럼에 대한 논의 시기를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평화체제 논의는 북핵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맞물려 있어 미국의 입장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박건영 카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 정전상태가 전쟁 종료의 상태로 전환되고,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에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확인되고 군사적으로 보장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박종철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관계개선에 의해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을 평화체제의 구조적 틀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평호체제 논의 자체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 “6자회담, 평화포럼, 남북한 군사회담에 대한 합의가 중층적으로 평화체제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핵 문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평화체제 구축 드라이브를 본격화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미국은 핵문제가 해결 진입과정에서 경제지원과 평화체제 문제를 본격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평화체제 논의 시기와 방법에서 한•미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말했다.

유 교수는 “평화체제는 핵문제의 진전과 한미동맹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시작돼야지,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미간 상당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최근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도 미국이 추진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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