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에 철저한 국제공조 유지해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백승주 대북정책실장은 31일 북한 핵실험과 핵보유에 맞서 철저한 국제공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평화나눔센터에서 평화나눔센터 주최로 열리는 정책포럼 발제문을 통해 “유엔 결의안 1718호는 모든 회원국들에 (대북)제재 참여 의무를 상기시키고 있다”며 “(유엔으로부터) 정부의 제재 동참이 적절하고 제재 효과 극대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핵보유는 한국전 이후 최고의 안보위기”라면서 “핵을 보유한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일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을 만나 ’추가 핵실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는 중국 외교부 발표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유예로, 믿을 수 없다”며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북한이 벼랑 끝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백 실장은 이어 “한 차례 실험을 한 북한의 핵무기 전력은 1천 회 이상의 핵실험과 1만6천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의 보복능력 앞에 군사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다는 점을 (북한이) 깨닫게 할 때 평화적 해결의 국제적 여건이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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