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에 ‘작아진 南’‥”목소리 높여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국제협력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김형국 중앙대 교수)가 1일 서울 서초동 한국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개최한 연례학술회의에서 안인해 고려대 교수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정책공조는 한.미간 이견과 한.중간 협력, 미.중간 갈등 등으로 인식돼 왔다”면서 “그러나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은 중대 전환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중-미-일로 이어지는 ‘3각공조’에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퇴색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북한문제의 최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과 발언권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한국의 주도권을 제한적이나마 인정받으려면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협력,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대화를 나눠 주변국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면서 “무조건적인 외세 배척의 ‘자주’보다는 국제공조를 통한 입지 강화야말로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자주적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는 노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핵실험 이후 미.중 관계의 발전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중 사이에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기 어렵게 해 핵폐기 압박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중이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북한의 미래를 자신들 국익에만 부합되는 방향으로 재단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를 위해 “남북관계 복원과 미.중 등 관련국에 대한 외교노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위기국면을 더 고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명섭 연세대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이 양자대화 만 강조하며 한국이 뒤로 물러앉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국익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북핵문제는 통일로 가는 긴 도정 위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대북정책에 한국의 국제전략을 종속시키지 말고 한국의 국제전략에 대북정책을 종속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제공조에 기초한 민족공조’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외교부와 통상부를 분리하고 외교부와 통일부를 합쳐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하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도 외교부총리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외교안보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핵문제는 장기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급한 군사적 옵션(선택)을 배제하고 6자회담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6자회담 틀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계속 확인하고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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