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에 안보리 행동으로 개입해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를 1992년과 2003년 두 차례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으나 안보리는 거의 혹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며 “핵확산 금지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안보리가 언제라도 개입(engagement)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카네기재단이 주최한 비확산회의 기조연설과 문답에서 그러나 개입이 “제재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핵 문제는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므로 안보, 경제, 인도주의 문제들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의 비확산 문제 대처의 완벽한 반면교사”라며 IAEA와 국제사회의 비확산 위반 국가들에 대한 접근법은 “연성적(soft)”일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접근법도 국제사회가 일치된 입장을 통해 “진지한 메시지를 전하는 압박”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검증 문제에 대해 그는 “이란 핵프로그램이 거의 20년간 은폐돼온 점이나 여러 의문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란은 필요할 경우 IAEA의 안전조치협정이나 추가의정서 이상의 추가 투명성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의 핵심 목적은 신뢰 구축에 있다”며 “경험상, 확산 우려때문에 신뢰성이 결여된 곳에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의정서도 충분치 못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투명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핵 6자회담이 진전될 경우 지난 4차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상의 IAEA 안전협정과 추가의정서에 더해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투명성 조치 요구가 제기될지 주목된다.

그는 확산 방지를 위해 우라늄농축과 플루토늄 분리 활동에 대한 통제 강화를 촉구하고, 이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 ▲원자로 기술과 핵연료 공급 보장 ▲우라늄농축과 플루토늄 분리 시설의 신설에 대한 5-10년 정도의 시한부 유예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다자 관리.통제 체제 구축 ▲농축과 연료제조에 대한 다자관리.통제 체제 구축의 4단계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원자로 기술과 핵연료 공급을 확실히 보장하는 장치로, IAEA가 원자로와 핵연료 “은행” 역할을 할 용의를 밝혔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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