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에도 ‘개성·금강산’ 신규사업에 4백억 책정

통일부가 7일 밝힌 ‘2007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남북협력계정 운용규모가 총 1조1,854억원으로 전 년도 대비 3.5%(43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에 대북 경수로 사업에 책정됐던 2,041억원이 사업 종료와 함께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보다 늘어난 수치다.

이에 앞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한 예산이 그대로 책정됐다. 특히 이 두 개 사업과 관련해 3개 사업이 신설됐고, 관련 예산이 494억원이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한국의 독자적 추가 조처로 ▲금강산 관광 체험학습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쌀·비료 지원 유보 계속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당국간 경협 잠정 중단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 유보조처 유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에는 금강산 관광 체험학습에 대한 지원으로 보이는 ‘북한 현지 체험학습’ 항목으로 30억원을 편성했고, 신규사업으로 ‘금강산 관리위원회운영’에 80억원을 책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금강산 관리위원회는 관광특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각종 행정 및 지원업무 수행한다”며 “현지에 출입·체류 인원이 하루 2000~3000명 선으로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신설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핵실험 이후 금강산 관광을 떠나는 관광객 수가 최근 하루 100명 내외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성공단과 관련한 항목으로는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에 706억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설’에 220억원,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대출’ 104억원과 함께 신규로 편성된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건설’과 ‘개성공단 근로환경 개선’에 각각 234억원과 18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계획안에는 남북간 해상 물동량의 대부분이 북한 남포항으로 드나드는 데 화물처리 능력 부족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져 물류비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남포항 현대화 사업에 40억원을 책정했다.

쌀 차관의 경우 올해 40만 톤에서 내년에 50만 톤, 비료는 올해 30만 톤에서 내년 35만 톤으로 각각 늘어나 예산이 증액됐다.

한편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오랫동안 통일부에 근무해본 경험상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면서 “정부가 힘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의 상호 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정부 예산으로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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