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신고 잠정합의…남북관계 해뜰까?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선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회동’을 성공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미북∙남북관계의 변화가 주목된다.

북핵 6자회담 미∙북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8일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 “좋은 협의”였다며 각각 협의 결과를 본국에 보고, 훈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9일 싱가포르 회동결과를 한국 등 다른 당사국에게 설명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한 힐 차관보는 “아직 훈령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별도의 항공기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김 부상도 아무런 언급 없이 웃으며 자국 대사관으로 직행했다.

전날 힐 차관보와 김 부상은 각각 “제네바 회동 때보다 진전이 있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회담결과에 대해 만족스런 표정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핵 프로그램 신고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미국과 북한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관측되면서 향후 남북-미북관계가 급진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잇단 대남 공세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아니냐는 것.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회동결과를 듣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그는 힐 차관보, 우다웨이 부부장과 양자회동 후 김계관 부상과의 접촉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미국은 회담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숀 매코맥 대벼인은 이번 회담에 대해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지는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일의 최종결정이 남은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제네바 회동’ 때도 김 부상이 만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김정일에 보고 후 뒤집혀 진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

미국과 북한이 이번 협의를 통해 핵 신고에 최종 합의, 북한이 핵신고를 이행한다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의 상응조치를 곧바로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갔다”면서 “이후 북한이 요구했던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국의 에너지 지원 등이 이어져야 북핵문제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미국 대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불능화와 핵신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상응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해선 차기정부의 몫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핵 신고를 미룬다면 미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여론을 비롯한 대북 강경파들의 비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기간 미북관계는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이 협의 상항에 따라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는가가 향후 미북관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국무부 장관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 가운데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와 핵계획 완전신고를 실행하고 미국측이 그 대가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제2단계 의무’를 쌍방이 실현한 다음 마지막 헥폐기 단계로 넘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이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실명의 거론, ‘역도’로 지칭하는 등 강도 높은 대남 공세전략으로 전환했지만 북핵문제의 긍정적인 전망에 따라 남북관계도 호전될 것이란 전망이다.

일단 미뤄졌던 비료∙쌀 지원 등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남북경협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남북경협도 활발히 진행될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식량난과 에너지난에 허덕이는 북한도 장기간 남북관계의 경색을 원하지 않는 만큼 남북관계는 긍정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유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전에 미북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미뤄볼 때 남북관계도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북핵문제가 점차 진전됨에 따라 남북관계도 조금씩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대남공세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큰 난관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훼손할 상황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미북간 협의를 통한 북핵문제의 진전으로 인한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이 보다 극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이 연간 40만~50만t에 달하던 남한 측 쌀차관의 공백은 미국이 지원을 검토 중인 쌀 50만t으로 메우는 식으로 남한 도움 없이 살아갈 궁리를 벌써부터 해 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도 “핵신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바로 풀릴 것 같지는 않다”면서 “식량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지원이 예상되고 미국도 곧 쌀을 지원하기 때문에 당장 남한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선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를 당분간 계속해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뜯어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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