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사태 해결위해 PSI 전면 참여해야”

▲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북한 핵실험 이후 대응방안’는 주제의 전문가 초청 간담회. ⓒ연합

북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한나라당이 주최한 ‘북한 핵실험 이후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한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PSI의 주요 내용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의 핵심내용이 실질적으로 거의 같다”며 “안보리 결의는 적극 지지한다고 해놓고 PSI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이 스스로 북핵 불용 의지를 분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북한의 공세에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PSI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북핵은 자위용이자 주한미군과 일본 겨냥용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내에 안보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물질의 타국 이전을 시도해 미국이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북한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한다면 터질 장소는 결국 한반도”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PSI에 적극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치적인 충격을 한국에 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이어 “최선의 방안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북한 문제 해결을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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