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남북 문제 성격 달라 함께 다루기 어려워”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악화에 따른 남북관계 운용 기조와 관련, “북핵문제는 남북문제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7일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이 대화의 계기를 마련했는데 북핵문제는 완전 역주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 동안 핵무기 제조뿐 아니라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맞춰서 하겠다는 기조였는데 그 모순은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질문에 “북핵은 성격 자체가 남북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문제의 성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건(북핵문제) 그것대로 다뤄가면서 남북문제는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그것대로 다뤄가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당국자는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핵 상황에 맞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연계정책’이냐,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각자 트랙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병행정책’이냐는 물음에 “연계론과 병행론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것”며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북핵문제는 북핵문제대로, 남북문제는 남북문제대로 다뤄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북핵문제와 남북문제를 연계하겠다는 ‘비핵·개방·3000’구상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제약을 두고 있는 민간 방북에 대해 “지금으로선 인도주의적 차원의 교류를 중심으로 선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곧 인도주의 단체들이 방북하게 될 것이고 경협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없고,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제약을) 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남북접촉 제의 목적이 ‘경제적 이득’이냐 ‘개성공단 파탄을 염두에 둔 책임전가를 위한 포석’이냐는 질문에 “양쪽 가능성을 다 보고 있다”며 “정부가 북과 회담을 하려 하는 데는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생각을 알고 싶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3남인 김정운의 후계설에 대해 당국자는 “여러 가지 평가와 분석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어떻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후계문제를)지금 어떻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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