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교착, 동아시아 핵경쟁 유발 가능성”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북한 고립화 전략을 불신하면서 자신들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핵무기 개발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MSNBC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다.

최근 북핵 6자회담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노려보며 맞상대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핵무기 개발금지에 대한 오랜 합의사항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즉각 ‘핵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역량을 갖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이 지역 1-2개 국가가 지난 1998년 파키스탄이 인도의 핵실험에 대항해 똑같은 실험을 감행했던 것처럼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과거 핵관련 과학실험 때문에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를 받았던 한국은 냉전 시절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에 반발, 극비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현재 19곳의 원자력발전소에 첨단기술 및 제조공장을 가진 경제력, 미군의 지원을 받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과학 전문지 ’원자과학자회보(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최신호는 엄청난 규모와 자금력을 가진 핵산업 등 각종 여건이 한국에게 핵 확산의 길로 이르는 문을 빼꼼히 열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의 한 한국 외교관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오랫동안 미국의 핵우산에 안주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마침 미국은 주한 미군을 내년까지 3만7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플루토늄 증식 원자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일본의 민간 핵 프로그램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급의 부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형태의 발전소다.

이미 일본은 학술적 측면에서 ‘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유일한 핵무기 희생국인 일본이 결코 핵무기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이오래동안 존재해왔으나 이같은 ‘금기’는 북한이 지난 1998년 태평양에 탄두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미 깨지고 말았다.

그 이후 일본의 군사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섰고 자위대의 해외 파병제한과 방어적 군사력 사용에 대한 억제 방침도 재고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리가 “일본 헌법은 핵억지력에 대한 개념을 배제치 않고 있다”고 말했고,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은 “현상황은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은 일부 일본국민들의 분노를 사긴 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두 인사는 사퇴를 강요당하지도 발언을 취소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커트 캠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안보담당 국장은 “북한의 핵실험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 뿐 아니라 주변국들이 그간의 핵무기 정책을 재고토록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 대상”이라며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을 핵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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