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과 양대 골칫거리…’이란核’ 어디로 가나?

▲ PSI 훈련모습 ⓒ동아일보

한국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놓고 시간을 끌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중동의 걸프 만에서 미국, 영국, 바레인 등 6개국이 훈련에 참가했다.

걸프 해역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훈련인 만큼 북핵 문제와 함께 중동에서 핵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란핵을 동시에 겨냥한 훈련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정리됨에 따라 잠시 뒤로 밀려 있던 이란 핵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 핵 제재안이 통과된 것처럼 이란 핵 제재안도 곧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월 31일까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유엔 결의안 1696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란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시한이 지난 9월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논의 테이블을 지속시켜 왔다. 특히 EU(유럽연합)이 이란과의 협상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란이 유엔의 시한을 무시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비에르 솔라나 EU 협상 대표와 알리 라리자니 이란 핵 협상 대표 간에는 4차례의 협상이 진행됐다.

하지만 협상은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EU는 유엔 안보리에 그동안의 협상 기록을 이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 3개국은 이미 제재안 초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이란제재, 북핵 때문에 늦춰져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도 지난 달 11일 이란 제재에 대한 실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등 보다 시급한 현안에 밀려 다소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엔 제재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 간 상황에서도 이란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행보를 계속해오고 있다.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핵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이스라엘에 대한 독설을 이어갔다.

지난 20일 ‘국제 쿠드스(신성한 도시, 예루살렘)의 날’을 기념해 수도 테헤란에서 개최된 반이스라엘 집회에 참석,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기 정권이다”, “이란은 합법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니 서방은 이를 방해할 근거가 없다”, ‘미국과 영국이 좌지우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더 이상 합법적인 기구가 아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 이란은 향후 5년 안에 핵연료를 생산해 서방사회에 50% 인하된 가격에 팔겠다는 등 서방을 향한 야유섞인 발언도 쏟아 놓았다. 특히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가 이란 핵문제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키로 합의하자, “만일 적들에 의해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그 날은 이란의 국경일이 될 것”이라며 공격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작업에 일관되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나탄즈의 핵실험실에서 두 번째로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올 초 ‘핵 연구 재개’를 선언한 뒤 지난 4월 첫번째로 우라늄 농축 성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란의 연구소가 밝힌 이번 농축의 농도는 아직까지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수준에는 현저히 못 미치지만, 이런 식으로 기술력을 높여 갈 경우 머지않아 이란이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우려하는 점이다.

한편 EU 3개국이 마련한 제재 초안은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나 원료의 공급로 차단이 주요 내용이고, 자산 동결 및 핵무기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일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며 “미국이 안보리를 자신의 패권을 위한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핵 문제와 함께 이란핵 문제는 현재 지구촌이 안고 있는 양대 골치거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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